by양효석 기자
2005.08.25 09:42:10
건교부 최종답변 "지정변경 안된다"..복수제 추진
대한항공 "복수제, 가능한 말인가" 불만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터키 항공노선 배분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건설교통부간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항공노선 운수권의 조속한 배분을 촉구하는 대한항공에 맞서 건교부도 완강한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더해가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2003년 10월 터키 노선 운수권이 정부로 귀속됐지만, 한-터키 항공협정상 현재 아시아나항공으로 되어 있는 지정항공사를 대한항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대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복수취항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터키 항공협정에서 터키측은 터키항공 1개사만 취항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측의 복수취항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건교부의 의지대로 복수취항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인천-이스탄불(터키) 정기 항공노선 운수권의 조속한 배분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99년 4월 노선 폐지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정부로 귀속된 터키 노선 운수권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배분 요청을 했으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지난 24일 `터키 노선배분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사진)을 통해 이 같은 최종입장을 밝힌 것.
건교부는 답변서에서 "대한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전세편도 정기편과 다름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법령 및 항공협정 범위내에서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보다 유리한 여건하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회담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건교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지금도 전세편으로 인천-이스탄불 노선에서 주3회 운항하고 있다"며 "마치 건교부 때문에 운항하지 못해 국부(國副)가 세고 있다고 식으로 건교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2003년 10월 노선 운수권이 정부로 귀속된 후 아시아나항공도 지속적으로 운수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의 입장만 고려해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서 대한항공으로 변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기 아시아나항공에 노선권을 줬다면, 다음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에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대한항공측 주장에 대해, 인천-파리 노선의 사례를 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프랑스 항공협정에서도 단수취항만 가능해 대한항공 혼자 30년째 인천-파리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면서 "같은 논리로 따지면 이 노선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은 건교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변한게 없다며 불만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다 장기 미운항으로 실효된 인천-이스탄불 노선 운수권이 2년 동안 사장돼 막대한 국부손실과 국민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정기운항시 연간 6만2000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 지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터키항공과 코드쉐어(좌석임대)를 하면서 연간 7000석만 공급해 터키항공 이익만 올려주고 있다는 논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이스탄불 노선은 아시아나가 운항을 포기해 대한항공이 노선을 요구한 것이지, 아시아나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노선을 달라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건교부가 인천-파리 노선을 사례로 드는 것은 기업인보다 모르는 공무원의 엉뚱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편의 경우 매월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 운항은 가능하지만, 터키내 영업활동은 제한돼 있다"면서 "전세편 운항으로는 기업입장에서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워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터키측에서 복수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내년초 항공협정에서도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건교부가 지정항공사 변경없이 자신있다면 차라리 복수제 시행을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건교부에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다시 공개질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건교부에 질의한 7가지 문항에 대해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이 온데대해 실망했다"면서 "7가지 공개질의를 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