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by임유경 기자
2024.06.02 12:00:0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2020년 12월)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공 SW 개발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됐는데,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처음 민간투자형 SW사업이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을 인정 받았다.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민간은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SW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