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태원 참사 비극이지만…도의적 책임시 자리 유지할 장관 있겠나"

by경계영 기자
2023.07.26 09:25:2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어떤 법률 위반이 없었고 다만 그 말로 인한 부적절성만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사전적 준비와 사후 대처에 있어 어느 법에도 장관이 법률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탄핵소추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을 두고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분명히 큰 비극으로 국가가 유가족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 치르는 고통은 충분히 돌봐줘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될 장관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 여러 법률적 문제, 정치적 문제, 피해자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얘기도 잠시 나왔지만 결국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헌재 결정 직후 이상민 장관이 즉각 수해 현장을 찾은 데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이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6개월 가까운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며 “헌재 결정으로 정리됐으니 이상민 장관이 과거 해야 할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24시간이 모자라듯 일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전형적 김남국 의원 구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 아니겠느냐”라며 “완전히 다르다. 권영세 의원이 업무 중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비밀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를 다 오픈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게 만든 데 대해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지금 고발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