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향해 “특권 놀이터 전락한 검사파견제 정상화하라”

by이상원 기자
2023.06.04 12:50:5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非)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구체적으로 “A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당시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서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파견됐는데 이는 1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전문 법관을 파견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말 그대로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핵보검’, 즉 핵심 보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락했다”라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