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여가부 폐지 공약파기 논란에 "새정부 출범후 추진"

by장병호 기자
2022.05.05 14:14:5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등의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변인실은 5일 언론에 보낸 공지사항을 통해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수도권 GTX 확충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거나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여가부와 관련해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파기 논란은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선인 측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다”라고 ‘여가부 폐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선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당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병사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과제에는 2025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축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현행 병장기준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현재 편성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GTX 확충 공약’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은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변인실은 “현재 정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연장해 GTX D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GTX E·F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연구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며, 오는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변인실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제 예산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충실히 점검했고, 인수위에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꼭 실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