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오늘 결정…"이미 적자" 호소에도 이번에도 내릴까

by김정현 기자
2021.12.23 09:20:5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당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오늘(23일) 결정한다. 그간 관행대로 추가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유지 가능성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여당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카드업계는 이번에도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며 줄곧 카드 수수료율을 내려왔어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카드업계가 이미 카드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이미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 10억원 미만의 사업장은 사실상 수수료율이 0% 이하 수준이다. 수수료율을 내려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 2013~2015년 5000억원이었지만,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감소했고, 2019~2020년에는 오히려 131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 협의 결과는 협의 1시간 정도 뒤인 11시께 발표가 유력하다. 적자 상황을 호소하는 카드업계의 손을 들어줄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혜택을 도모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