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MBC·이재명 공공배달앱 협약식, 이런 일이 맞냐”

by김현아 기자
2020.10.24 14:02: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2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종료 30여 분을 남겨놓고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이원욱 과방위원장간 고성과 욕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을 엿볼 수있 는 기회도 됐다.

넷플릭스 통신망 공짜 사용 문제가 제기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국감장을 달궜다.

대형 이슈가 많았던 이날 국감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발언도 있었다.

▲14일 네이버쇼핑 및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경기도와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디지털 SOC-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월 2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N페이코 제공)

=김 의원은 민간과 공공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배달앱에 공영방송 MBC가 홍보 파트로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 지난 8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공배달앱 협약식에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영식 의원은 양승동 KBS 사장에게 “만약 사장님께 홍보를 맡아 달라고 했으면 이재명 도지사 홍보를 맡아줬을까?”라고 물었고, 양 사장은 “시·도지사가 KBS 사장에게 홍보를 요청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공영방송의 객관성·독립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은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를 전제로 재승인 받은 TV조선의 법정제재 숫자를 물으며, 행정소송 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현재 재승인 제도가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지적.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현재 6건인데 집행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결 확정까지 1, 2년은 걸린다”고 답하자, “제재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트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발언.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정부 방송사 허가·승인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도)

▲23일 방통위 국감장에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팀장.

=이날 방통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팀장이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하면서 “예,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먼저 말하고 답변하자, 윤영찬 의원(민주당) 등이 “그리 하지 말라”고 언급.

하지만 연 팀장은 다소곳한 답변 태도와 달리, 국내 통신망 이용 대가를 낼 것인지, 진행 중인 세무조사 등 핵심 질문에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계약상 밝히기 어렵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우상호 의원(민주당)은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뭐”라며 질문하지 않았고,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넷플릭스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사업자에 불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한다며 ‘갑플릭스(갑질+넷플릭스)’라는 단어를 아냐고 묻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