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이재명,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두고 공방 격화(종합)

by권오석 기자
2020.09.20 13:53:0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는 건 물론, 아예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SNS에서 해당 보고서를 두고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발끈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서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를 막아 버린다”고 공격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윤 의원은 당내에서도 경제통으로 불린다. 윤 의원은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연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다”고 되레 조세연 보고서를 옹호했다.

장제원 의원도 지난 18~19일 연이어 자신의 SNS에서 이 지사를 향해 “체통을 좀 지켜달라.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며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언론 뒤에 숨어서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논쟁하자”고 응답했다. 20일에도 SNS를 통해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의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