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다주택자의 자본이득 환수해야"

by김용운 기자
2020.08.22 13:52:3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적어도 주택구입자 네 명 중의 한 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의 자본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유튜브 삼프로TV)

박 차관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주택매입 중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달하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며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추가매입을 한 경우를 빼더라도 일단 4명 중의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문제는 다주택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이 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0.2~0.3% 올랐다”며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르고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차관은 “1970~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다”며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이 넘는다는 지적에 “부동산시장의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3기 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5·6대책과 7·10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며 “서울 36만가구 중에서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인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엔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으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임대차 관련법과 관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아 주거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으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세는 월세와 달리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