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0.05 08:17:03
13곳 집계..한전 49조, 한수원 9조
이훈 "사내유보금 줄여 국민 부담 낮춰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 그룹사의 사내유보금이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윳돈 성격인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누진제 요금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 등 그룹사 13곳의 사내유보금이 75조5257억원에 달했다.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9조6648억원, 한국남동발전 3조4967억원, 한국서부발전 2조6315억원, 한국중부발전 2조5068억원, 한국동서발전 2조3475억원, 한국남부발전 2조150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조6137억원,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한국원자력연료 2566억원, 한전 KDN 1330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사내유보금은 삼성, 현대차(005380)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삼성그룹이 143조5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이 101조2000억원, LG(003550)그룹이 44조7000억원, SK(034730)그룹이 44조5000억원, 롯데그룹이 16조8000억원이었다.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뺀 남은 부분)과 자본잉여금(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합친 것이다. 한전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 등으로 사내유보금을 적립 중이다.
이훈 의원은 “민간 기업보다 경영 리스크를 크게 받지 않는 공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며 “전기요금의 개편 시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한전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6일 누진제 위법성 관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재판 결과, 야당 개편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달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