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2.11.13 09:51:24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 요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고기준보조율을 30%포인트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과 지방이 각각 20%, 50%다.
협의회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에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은 제외됐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대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계층으로 확대한다면 추가분담금이 232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어 세입이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교부금 증가액은 923억원에 불과하다”며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해 신규사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보육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서울시와 시의회도 정부의 보육관련 지방비 분담금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전가에 공동대응해달라”며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