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0.02 09:29:24
"집단소송제법 1~ 2주내 국회 통과될 것"
[edaily 양효석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엔간 디커플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원화와 엔화의 차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투기심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이 절상되면 전반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절상된다면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법은 앞으로 1∼2주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내에서 조성돼 문제가 나타난 것 같다"며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순으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엔화대비 원화가 가장 많이 절상됐다"며 "일본은 지난 1년간 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는 3%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화절상폭은 엔화대비 배 가량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위축에 따른 경기부양 방법으로 소비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식, 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을 3년 연장시켰다"며 "이제 조금씩 소비신용위축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속도가 느린 만큼 소비가 정상회복 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파업을 줄여야 하며 앞으로 1∼2년내 (파업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라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농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줘 농촌황폐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연계, 농지전용 및 이전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앞으로 개방문제를 FTA로 이전시키고 있다"며 "한-칠레 FTA와 관련, 어제도 당 원내총무들과 만나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등 서비스, 농업분야도 과감히 열것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전반적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할 것이며, 수도권 수요를 줄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50만명, 국가균형발전으로 50만명 등의 수요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수도권 수요 문제를 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서울 특히 강북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강남 못지않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