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외통위 즉시 열어 라인사태 대응해야"

by강민구 기자
2024.05.12 15:09:1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조속히 국회를 열어 일본의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2일 기자회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정부가 ‘바다 건너 불구경’인 가운데 국회가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 차원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왼쪽)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오른쪽).(사진=국회 홈페이지)

앞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달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도 오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양 간사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은데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명만 있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조속히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간사는 국회 차원의 과방위,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 일 한국 의원단이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고,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