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3.12.16 17:12:5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의견 차를 좁혔는 지가 관건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사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디데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자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2.5%)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인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R&D와 새만금, 지역화폐 등 야권에서 반발이 컸던 예산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며 올해 예산 대비 16.6%(5조2000억원)를 줄였고,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당초 부처반영액보다 78%(5147억원) 축소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대해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이 정쟁에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기 부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던 인물인 만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준헌 민주당 의원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18일(월)

15:1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

△1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20일(수)

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1차관, 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21일(목)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서울청사)

△22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8일(월)

11:30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12:00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11: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12:00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12:00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12:00 2022년 퇴직연금통계

12:00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일(수)

11:30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12:00 2022년 육아휴직통계

12:00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12:00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12:00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4:00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15:00 ‘24.1.17~1.18,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예정

15: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17:30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12:00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12:00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12:00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

14: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14:00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08:30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

12:00 2022년 지역소득(잠정)

12:00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