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행안장관’ 전해철 “이태원 참사, 장관에 즉시 보고됐어야”

by박기주 기자
2022.11.07 09:03:4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10만여 인파가 있었고, 길도 좁다는 문제를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관에게 즉시 보고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10.29 참사(이태원 참사)는 결코 선진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었다. 사전에 대비하고 방지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안전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충분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내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철저한 그리고 충분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 사실 규명의 토대에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당국의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후 6시 34분 이후에 112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게 현장 대응을 하고, 그 위에 컨트롤타워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어떤 경찰의 지휘부라든지 경찰의 대응 등은 굉장히 미흡했다”며 “(위기 대응)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비되어 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판단을 하고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의 대응 미비가 1조 5000억원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좋은 장비가 구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당장의 경찰은 소방이, 소방은 경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 및 지휘 체계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이후에 어떤 지시와 어떤 조치가 있었냐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만 이와 같이 종합적인 상황에서 아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어떤 지시를 했냐 그리고 지시 후에 어떤 조치를 했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책을 마련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다 밝혀져야 된다”고 했다.

향후 문책이 필요한 책임자에 대해선 “절대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전 의원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책임이지만 그 법률상 책임 이외에도 부당한 행위 등 여러 책임도 있는데 그런 책임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정부나 또는 관련자가 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