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황운하 "후배총경들 자랑스럽다, 청장 후보자 직 걸라"

by이승현 기자
2022.07.24 11:41:4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돼선 안된다”며 “온몸으로 외압을 끝까지 막아내다가 그게 어려우면 과감히 직을 던지라”고 충고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린 전국총경회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역사적으로 내무부로부터 독립을 의미했다. 그래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라며 “그때 내무부장관(지금의 행안부장관) 소관사무에서 ‘치안’을 아예 삭제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사무에 가급적 관여하지 말라는게 입법취지였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찰청으로 독립하기까지에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거쳐야 했고 숱한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민주화 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역사적 반동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마침내 정권이 무너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사들의 밥그릇지키기 집단행동은 기특한 것이고, 총경들의 중립성 침해를 막기위한 집단행동은 응징대상으로 여기는 그 지독한 특권의식은 ‘검찰공화국’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황 의원은 “전국총경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며 오찬을 약속했던 윤 후보자가 태도를 돌변, 갑작스레 해산경고를 하고 마침내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은 1988년 엄혹했던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당시 안기부의 미행과 협박속에서도 집단행동을 결행하여 경찰대학 총동창회 명의의 경찰중립화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렇게 지켜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행안부장관의 사탕발림에 경찰의 중립성을 맞바꾸는 비굴함을 보이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여당의 경찰출신 의원들을 향해서는 “역사앞에 당당하기 위해 용기있는 행동에 나선 후배들에게 집단행동 부적절 발언이나 하는 이유는 경찰을 위해서냐? 정권을 위해서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여당입장인지라 어쩔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당에는 권은희, 김석기, 김용판, 서범수, 윤재옥, 이만희, 이철규 등 7명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있다. 이중 권은희 의원만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은 반대로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후배 총경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후배 총경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그대들은 옳다. 당당한 그대들이 자랑스럽다”며 “부당한 탄압에 물러서지 말고 더욱 단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행안위를 소집해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위해서는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