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금융]은성수도 당할뻔한 보이스피싱..이제 금융사가 배상한다

by김범준 기자
2020.06.27 15:41:5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차원이다. 국민적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피해액 역시 122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만들도록 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겼다면 이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 및 통신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시연회’에 참여해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가 ‘은성수’(금융위원장)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금융·통신의 신기술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금융, 통신과 관련한 민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과 범죄자들이 싸움을 하게 된 셈인데, 이 과정에서 편리함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 많은 검사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안전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이듯, 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위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 및 통신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은행 재원)은 약 111조4000억원 규모다. 작년과 비교하면 13조4000억원(13.7%)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27조2000억원)의 절반을 전세대출이 차지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 들어 매달 2~3조원씩 전세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그런데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의 원흉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의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즉시 회수키로 했다. 꽉 막힌 전세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과 비교하면 1조8685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의 증가폭이 4월 증가폭과(4975억원)과 5월 증가폭(1조689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6일 회사채 3년물과 5년물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에 나설 예정이다. 발행 규모는 1500억~2000억원 수준이다. 발행일은 13일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5곳으로 선정했다. 현금만 2조원 가량 보유한 현대산업개발이 공모채권 발행에 나서는 건 2018년 10월 이후 1년 반만이다. 아시아나 인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잔액(실세요구불예금 포함)은 758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9조9000억원 급증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보통 성과급 지급이 많은 연말이나 연초에 소폭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5월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이례적이다. 실제로 작년 5월에는 3000억원, 2018년 5월에는 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올해 증가폭이 평소보다 100배가량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늘어난 수시입출식 예금 규모를 전부 합하면 총 7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증가액인 65조9000억원을 5개월만에 넘어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7.2회로 전년(20.2회)과 대비해 낮아졌다. 전월 19.5회와 비교해서도 떨어졌다.

●지난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4개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보험 해약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7조7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조8061억원) 대비 13.70% 증가한 수치다.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게 보험료 첫회 납입시부터 사업비(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만기 전에 계약을 깨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중도 해지는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 25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개 카드사의 전체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의 국내 승인건수와 승인금액은 19억6000만건과 7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3.1%, 금액은 6.8% 증가한 규모다. 카드 사용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3개월만이다. 개인카드의 승인금액은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 대비 약 7.7%(4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 체크카드는 4.4% 각각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은 첫째주에 7.7%, 둘째주에 3.8% 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전년대비 26.1% 급감했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5월 들어 1.7% 증가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업종별 카드 승인 실적은 ‘도매 및 소매업’이 전년 대비 17.5%(5조8200억원) 증가하며 3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약 10조원 규모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주로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동네 슈퍼마켓 및 매장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김태형 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떠받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6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를 포함해 2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4개월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01조1000억원의 신규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291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연수원 제공,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꽃 소비 촉진 운동, 착한 소비 캠페인 동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5개 은행장, 4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NextRise 2020, Seoul)’에 참석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이 기업의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혁신 금융’ 과제를 재점검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 추진과 관련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본격 가동 △성장지원펀드를 스케일업펀드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아시아 최대 창업 보육공간 ‘마포 Front1’ 개소 등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차제에 시간이 걸려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전부 조사해봤으면 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한 번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하반기 완전 민영화 추진에 대해선 “주가가 관건이다.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손실을 보면서 (매각)할 수는 없다”며 “주가가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오면 하반기에 매각작업에 나서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 24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NextRise 2020, Seoul)’에서 “혁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협업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넥스트라이즈 2020을 개최하는 이유”라며 “협업과 동반성장, 상생은 넥스트라이즈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협업의 고리를 찾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3~24일 양일간 진행한 넥스트라이즈 2020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로 올해 두번째를 맞았다. 행사에선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벤처캐피털(VC) 94개사가 사업협력과 투자목적으로 국내외 스타트업과 1700회의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면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캠코 전국 12개본부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채권은 분기간 또는 월간 신청분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일괄 매입한다.

●지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전반적 이슈에 대해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독대했으며,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정 회장에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설득하며 결단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회장 역시 이 회장에게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60년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편지를 하냐”며 서면협상이 아니라 대면협상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며 “시장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서로 협의하고 믿으면 많은 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회동이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이 이 회장의 요청에 응한 형태여서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당초 이번 계약의 거래종결시한(27일)을 이틀 앞두고 성사됐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에 대한 채권단과의 재협상 등을 감안해 거래종결 시한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소공동에서 세계경연구원과 하나은행의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금융정책을 마련하면서 초반만 해도 코로나가 6개월 정도면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면서 “만일 9월이 되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됐는데 우리(금융당국)는 할 만큼 했다고 손을 털 수 있겠느냐.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