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혼연일체로 일자리 창출 전력" 고용 관련 긴급회의

by유태환 기자
2018.08.19 14:42:09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 이견을 노출해 갈등설이 계속됐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전히 경제문제 해법에 있어 분위기를 달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를 통해 “6개월째 고용위기가 계속되고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말에 당정청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회의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참석자 소개와 기념촬영도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좀처럼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월 고용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가 겪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무엇보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한 것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에 속도를 더 내겠다”며 “독일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구조를 바꾸려 노력한 결과 유럽 최강국으로 올라섰고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걸린 기간만 10년. 우리도 시간이 걸려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확장적 재정집행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역할이 중요하다”며 “5년간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세수 확보가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일자리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야 협치 정신하에 초당적 협력을 해 나갈 때”라고 했다.

반면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 자리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발언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구조적인 경제요인과 정책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간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 개선·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등을 우려해 온 만큼 정책기조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중산층이 성장을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기존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앞서 통계청은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8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1만명 줄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