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3.08 08:36:5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적용한 제재 방안과 그밖에 양자 제재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남북러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및 검토 △남북 민간교류 잠정 보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운제재의 경우 북한의 대외 교역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함에 따라 인접국을 통한 바닷길이 모두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당과 군부 주요 인사 11명을 특별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밖에도 외교부 차원에서는 미국, 일본과 추가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는 물론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노동자 인권 차원에서 문제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독자 제재안 발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제재는 통일부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가 다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