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되는 국민연금]①30년後 적자로..45년 뒤엔 '고갈'

by윤종성 기자
2015.12.05 09:00: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김상윤 기자] 기금액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이 머지 않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 체계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4년 첫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민들의 노후대비책 1순위는 국민연금인 것이 현실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老後)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불안하기만 한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기금의 고갈시점은 2060년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자료= 기재부)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법률에 국고 보전 규정이 없는 사회보장기금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수령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에서 모자른 금액을 보전해주지 않아 서서히 곳간이 헐거워지기 시작해 2060년에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기본가정’보다 2% 포인트 떨어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2051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추계위원회가 기본가정으로 삼은 2015∼2060년 기금수익률은 4.7∼7.3%인데 이보다 떨어지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보고서는 기금수익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과 변수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시점은 변수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출산율과 평균수명을 주요 변수로 잡았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출산율이 정체되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6∼2058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60년까지는 45년 남았다. 45년 뒤의 일이어서 앞으로 계속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면 고갈 시점이 늦춰질 일은 없어 보인다.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만약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면 빨리 올리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이나 연금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