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3.04.02 09:37:48
"재정확대 필요..금리인하는 필요시 보완적으로"
[edaily 안근모기자] 경기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가속도를 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생각이 좀 다르다. 현재의 물가 오름세는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것.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매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금리를 내려 뒷받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전히 길은 열어 놓고 있다.
◇"경기 down-side risk가 더 크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물가불안보다는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큰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와 투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등 내수 수요가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강위험의 강도는 최근 내놓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 `큰 어려움`으로 표현돼 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제유가 급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 불안은 지속가능성 낮아"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크다`는 말은 `인플레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급등은 고유가 등 비용요인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가세한 것"이라면서도 "내수 수요가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심리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증가한 원가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공급자의 수지악화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3월 물가가 4%대를 웃돌았지만, 연평균으로는 목표범위인 3%대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재정이 나서라"
그래서 한은 관계자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보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작효과가 불투명하며, 설비투자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부추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균형재정 달성은 원래 2006년이 목표였지 않은가"라며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도 "향후 경제정책은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겠다`가 아닌 `∼해야 할 것`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경기대책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정부`로 돌렸다.
다른 관계자는 다만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띄우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추락을 막는 성격"이라면서 "경기회복의 요체는 결국 설비투자에 있다"고 말했다.
◇"금리도 필요하면 내릴 수 있다"
한은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늘 얘기해 왔듯이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01년의 경우 경기하강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컸던 데다, 당시 콜금리 수준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인하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물가를 포기해야 할 만큼의 경기위험이 큰 것은 아니며, 콜금리 수준도 이미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장기금리 급락세를 `투기적 세력의 금리인하 압력`으로 평가했다. 경기악화 기대에 따른 금리하락 추세를 거스를 생각은 없으나, 단기간에 급격히 콜금리에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지금 콜금리 인하를 주장 또는 예상하는 세력은 증권투자회사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다른 관계자는 "추후 필요한 경우 심리를 북돋우는 차원에서는 금리인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보다 확실해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먼저, 증원군 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승기를 잡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증원군이 도착되면 전쟁 전망이 보다 확실해 질 것"이라고 예상, 내달 금통위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금리인하 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이 종료된 뒤에도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 역시 금리인하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물가불안은 미시적으로 대응"
한은 관계자는 "심리진작 차원에서 혹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강화해 놓았고, 계단식으로, 경기에 후행해 상승하는 부동산가격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
한은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악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은 적극적이되 미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수요가 뒷받침된 물가불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