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이번주 결정…세수 녹록지 않지만 추경 검토 안 해"

by공지유 기자
2023.04.16 12:00:00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번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유류세 인하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는 재정상황과 물가 자극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4월까지는 20% 인하하다가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휘발유의 인하율은 25%로 축소하고 경유 인하율은 37%로 유지했다. 이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올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류세 등 세제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에는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올해 한 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 예산보다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뛰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황, 국내 재정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라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를 낮춰 잡는 세입 경정을 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세입 추계를 다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되는 건 아니다”라며 “추경은 추경 요건에 맞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