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ICT R&D 예산 조기집행…58% 지급완료

by이후섭 기자
2020.05.05 12:00:00

코로나19 대비 ICT R&D 평가 안전조치 추진사항(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예산의 58.3%에 해당하는 5878억원으로 4월 내 조기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ICT R&D사업의 예산은 연구관리 전담기관 인건비·운영비, 사업기획·평가 등에 소요되는 관리예산을 제외하고 총 1조91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등 당초 계획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번 ICT R&D 협약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중견기업은 종전 40%에서 25%로, 중소기업은 25%에서 20%로 완화했다.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했다. 지난 3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까지 76개 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완화했고, 53개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동영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평가방식에 대해 피평가자와 평가위원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지난해(4건)와 비슷한 수준인 5건에 그쳐 동영상 제작 및 자료작성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과제규모가 크거나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서 사전검토, 최고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평가 전문성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양질의 R&D 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성·영상 등 품질개선 및 보안성 강화,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평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일정 연기, 대면회의 취소 등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