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05.29 11:48:1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9일 19대 국회를 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퇴임하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를 반대했던 필리버스터를 재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사를 통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이른바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반대한 일”이라며 “비록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널리 알렸고 야당의 존재감과 야당 정치인의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 각인시켰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4.13 총선 승리의 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 입장에서 볼 때 19대 국회는 청와대의 3권 분립 훼손과 의회정치의 무력화 시도를 저지시키고 결국 총선 승리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낸 국회”라고도 19대 국회를 풀이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의 ‘상왕 정치’와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극우보수카르텔’의 정치 구상을 무력화시킨 국회”라며 “예산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하는 성과도 올렸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긍정적인 면을 꼽았다.
또 “복지를 후퇴시키고, 비정규직·파견노동자를 양산하고, 재벌과 대기업에는 개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막아내고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지켜낸 국회”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많은 법들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입법화에 실패했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은 했지만,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모든 정치 세력이 20대 총선으로 표출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선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희망하시는지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 헬조선 지옥에서 청년 탈출, 국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 등 부채문제 해결하고 전월세 대란 등을 주권자 우선의 정치를 실천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