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위헌 마일리지만 쌓여”[만났습니다①]
by황병서 기자
2025.03.12 06:10:0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존재 의미 묵살 부정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무죄 날 것으로 예상”
“친문인 내가 최고위원…李 ‘포용 리더십’ 방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형식적인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 분립 위반인 것이죠. 계속해서 위헌·위법한 마일리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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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헌법 위에 본인이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행태”라면서 “헌재 위헌 결정에도 즉각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고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자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고 단죄하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묵살하고 부정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범죄자를 법의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면 국회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최종 선고에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의 끝판 왕이었다”면서 “마지막에는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성이라든지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나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직접 겪은 당사자다.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당에서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할을 맡겨줬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우 세력의 폭동과 테러 위협에 직면해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시도, 서부지법 폭동, 헌법재판관 집 앞 폭력시위 등 극우 세력의 테러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실체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암살시도 테러사건의 배후와 전모를 밝히고, 극우 세력의 폭동·테러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테러범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은 미약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테러 정범의 범죄가 최종 확인된 만큼, 이제 그 배후와 전모를 밝혀야 한다. 테러 정범을 범행현장까지 태워준 차주가 ‘이재명 대표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 목사의 교회에 다닌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조속히 재수사해야 한다.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을 악용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제거’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조작수사로 억지기소한 정치검찰의 ‘제1야당대표 죽이기’다. 공직선거법은 허위로 공표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 “부인이 구약성경 다 외운다”,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등 수많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석열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이재명의 ‘기억과 감정’은 처벌하겠다고 한다. 정치검찰의 내로남불, 이중잣대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확신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은 중단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추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의 헌법교과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단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내란죄와 외환죄다. 윤석열은 불소추특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란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옆에서 본 이재명 대표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다. 간혹 나오는 당 내 다른 목소리에 대해 ‘포용해야 한다’, ‘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민주정당이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또한, 이 대표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는 분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문(親문재인)이자, 친명(親이재명), 친민주당인 전현희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지낸 친문 인사다. 그런 내가 이 대표 체제에서 한강 벨트 격전지인 중성동갑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지도부의 일원이 됐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모든 헌정수호세력이 통합하고 하나가 되어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래 중도정당이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진보적 역할이 중요할 땐 중도진보 역할을, 보수적 역할이 중요할 땐 중도보수 역할을 맡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는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와 헌법기관 겁박에 몰두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위협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 수호’, ‘경제성장 회복’과 같이 당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커지고, 역할이 바뀐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