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일외교 사실상 정지" [尹 탄핵소추]

by이소현 기자
2024.12.15 11:58:4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에선 그간 구축해 온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양국 정상은 소통을 활용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상황이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가 “지금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에선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기조를 전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의 협력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25년 만에 정상간 상호 방문을 활용해 윤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하려 했다”며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를 정상화할 기회로 삼고 있었다”고 전하며,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국빈 방문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을 일본에서도 계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실현 여부는 한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5월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은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이어 외교뿐 아니라 국방 당국간 교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 공동훈련 등 관계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로 연말에 계획했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의 9년 만의 방한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또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져 한일 양국 관계가 재정립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