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졸속 유보통합법 철회하라"…강추위 속 집회 개최

by이윤화 기자
2023.12.16 17:02:4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와 교육부는 보육을 살리겠다며 유아교육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0∼2세 영아들에게 이뤄지는 것이 보육인지 교육인지 사회적 합의는커녕 그 흔한 토론회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영하권 추위에도 불구하고 2개 차로를 이용해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1.4㎞를 행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교조 측은 0~2세 영아들이 교육부 산하 학교 기관을 다니기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설계가 우선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은 △학교의 보육기관화를 중단하고,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 △유보통합 이전에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것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로 설립할 것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 늘봄정책을 폐기할 것 △늘봄 비교과 교사 선발 및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