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정부, “9월 편입 위한 제도개선 총력”(종합)

by김은비 기자
2023.03.31 08:53:4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해 내에 WGBI 정식 편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SE러셀 2023년 3월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문(사진=FTSE러셀)

30일(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FTSE러셀은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을 레벨 0~2로 구분하고 있고, 레벨 2국가만 WGBI 편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가분류와 관련해 FTSE러셀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으며,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개선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편입이 불발됨에 따라 한국은 하반기인 9월에 다시 WGBI 편입을 타진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 직후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해 내에 WGBI 정식 편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할 예정이다. 올해 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같이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한 과제의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인 편의조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국채지수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이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