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김동연, 정부 1기신도시 정책 비판말고 협조해야"

by정재훈 기자
2022.08.28 12:29:47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28일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며 “해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여·야, 정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기 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 시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1기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신도시 특별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빠르게 1기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국토부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결국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으로는 재건축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 시장은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는 1기신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이 주민들을 만나 1기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이와 함께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고양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일신신도시 등 1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기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도 포함하는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을 부여해 주민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조속히 관련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