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檢 감찰 착수해야 비난도

by이성기 기자
2021.02.09 07:55:3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로 정치 검찰 행태라고 비판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이원영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결정”이라며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는 원전, 연간 1000억원씩 적자 나는 원전에 경제성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검찰에게 별개 없었던 거 아닌가”라며 “ 이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 이후 일부 언론에 구체적인 영장청구 내용이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감찰 착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비공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검찰 주장도 언급된 걸 보면 영장기각에 대한 불만 표출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