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상희 국회부의장 "추석 전 의장단 구성 완결해야"

by이성기 기자
2020.09.20 13:50:4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일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단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야당 몫의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 제48조는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부의장은 여야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게 관례였다.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결렬로 현재까지 공석이다.

김 부의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을 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부의장을 각각 한 자리씩 맡는 것은 정당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라도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21대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완결하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타협과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정쟁의 기록이 아니라 협치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지난주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폭염, 폭우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 더 절실하게 정책 질의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잘 살피고 민생문제를 잘 챙겨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께 위로와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정쟁으로 얼룩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의장단 구성이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이 여전히 공석입니다.

헌법 제48조는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을 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입니다. 여야가 국회부의장을 각각 한 자리씩 맡는 것은 정당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라도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의 공백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행정부나 대법원이 국무총리나 부총리, 대법관을 인선하지 않고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이 2인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명백한 국정 공백 상황입니다. 계속 비워둘 수도 없고, 비워 두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국회 구성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가 `의장단 구성 조차 완결하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를 계기로 완결된 국회 구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타협과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정치적 이해득실에 앞서 국민과 헌법 정신을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19 위기와 우리의 현실을 먼저 생각합시다.

21대 국회가 정쟁의 기록이 아니라 협치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