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민 기자
2020.04.25 10:34:17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패널 참석
"핀셋 규제 아닌 범규제 필요하다"
유튜뷰 [복덕방기자들] 동영상 공개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크게 위축할 수 있어 정부 정책 기조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며 “이는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지수 기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8%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매년 10%씩 오른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그에 따라 주택가격 등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담은 커지고 변동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급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있어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고,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돼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핀셋규제가 아닌 범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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