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진당, 헌법상 정당 자격 없어"

by이도형 기자
2013.10.15 09:17:58

[서울=뉴시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지를 검토 관련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나라의 핵심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이틀째를 맞이한 국감과 관련해 “이번 국감이 한건주의식 정쟁유발 국감에서 민생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내 정기국회 상황실에서 우수 민생체감 질의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 식 일방적 국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야당보다 때로는 더 매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