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5.25 22:05: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5일 시민운동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지론인 정당중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정 소속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아시아미래재단에서 ‘정당정치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이해’란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최 교수는 시민운동적 민주주의관과 정당중심적 민주주의관을 대조하며 “(시민운동적 민주주의가 아니라)정당중심적 민주주의로 가야 책임정치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교수는 뉴미디어를 앞세운 시민운동과 정치참여가 최근 활발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발전에 이바지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운동적 민주주의가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뉴미디어를 앞세운 시민운동적 정치참여가 국내 정치언어를 극단화시켰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 교수는 일간베스트 등을 정치언어 극단화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선출하지 못한 채 일반 유권자에게 공직후보 선출을 맡기는 점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교수는 모바일투표의 불안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결된 20만~30만명만 있으면 (공직후보 선출과정을)장악할 수 있는 폐단을 낳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과정에서 적용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 교수는 지난해 6월에도 민주당 의원 대상 강연에서 “모바일투표에 의한 완전 개방형에 가까운 선출제도의 도입은 나쁜 의미의 혁명적 변화”라며 완전국민경선제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 교수와 가까운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과정에서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