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최종안 11일 제출…상생협의체 ‘합의’ 가능성은

by김정유 기자
2024.11.10 13:37:14

[이데일리 김정유 김경은 기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 100여일 만에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양측 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 불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과 배달비 인상 등을 지적받았던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11일 최종 수정안을 제출한다. 하지만 ‘수수료율 5%’를 내세우는 입점단체들의 강경자세로 여전히 쉽지 않은 논의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11일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종 상생안을 받고 해당 내용에 따라 12차 회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배민은 최고수수료율(차등)을 기존 9.8%에서 7.8%로 낮췄지만 업주 배달비를 500원 올리는(3400원) 안을 제출했다. 쿠팡이츠는 기존 9.8%에서 9.5%로 최고수수료율을 소폭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기존처럼 2900원으로 단일화했다.

당초 업계에선 이날 상생안이 협의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배달비 인상과 쿠팡이츠의 낮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문제 삼고 다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결렬됐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으로 △수수료율 평균 6.8% 이하 △최고 수수료율 9.8%에서 인하 △배달비 현 수준 책정 △무료배달 용어 홍보 중단 △최혜대우 요청 금지 등을 내세웠지만 이번 배달앱 양사의 상생안은 수수료율과 배달비 부분에서 원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1차 회의에 대한 평가는 업계에서도 엇갈린다.

배민의 경우 ‘수수료율 인하’라는 중재 원칙에 그나마 가깝게 접근한 안이었다고 입점업체들 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함께 배달비를 500원 인상한 건 상생의 의미를 퇴색시킨 조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뒤따른다.



쿠팡이츠의 경우엔 그간 상생안 제시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최종 상생안에도 수수료율 인하(0.3%포인트) 수준이 약해 ‘시늉’만 한 것이란 비판이 입점업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입점단체들 입장에서는 배달비 부담 수준보다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가장 큰 판단요소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배달비는 일정 부분 업주들이 부담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문제의 핵심은 시장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는 불안정한 요금 체계, 즉 수수료율 인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최소한의 상생이 이뤄지길 바랐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11일에는 상생 의지를 온전히 담아 배달앱들이 최종안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종 상생안을 제출하더라도 입점단체과 의견차를 좁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기업인 배달앱에게 수수료율은 주요 매출 요인이다. 기존 9.8%에서 입점단체들이 요구하는 5% 수준까지 낮추게 되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

또한 배민이 11차 회의서 전제 조건으로 ‘경쟁사(쿠팡이츠)와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터라 배민·쿠팡이츠 간 입장차를 줄여야 하는 것도 합의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합의가 안돼 중재안으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공익위원 합의 원칙 자체가 비교적 입점업체 측에 더 근접해 향후 배달앱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배달앱을 겨냥한 입법 규제가 이어지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변수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쿠팡이츠가 배민처럼 7%대로 수수료율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도 예상하기 힘들다”며 “이를 맞추더라도 세부 조건을 다 조율하는건 단기간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