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 출항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다음주 주요 이슈는[파도타기]

by권효중 기자
2024.10.12 09: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8일 해양수산부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섰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졌지만,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오는 14일부터는 수협중앙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고수온 피해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어 기후변화와 민생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에서 이뤄진 첫 국감이었으며, 올해 취임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국감 전 현안질의 등에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강 장관이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강 장관은 해양과학자 출신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방사능 관련 검사, 어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올해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방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수부에겐 호재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괴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농해수위는 결국 농민과 어민의 생존이라는 민생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야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국감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감장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어업 주권, 기후변화로 인해 변해가는 바다와 같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이 제언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감장 내 해수부 간부들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내 다양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기도 했다. 밤 9시쯤 국감이 종료될 때에는 한글날(10월 9일) 휴일을 앞두고 있던 만큼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일만은 푹 쉬자”는 덕담이 오고가며 훈훈한 마무리가 이뤄졌다.

한편 다음 주 국회는 14일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오는 21일에는 고수온 피해지역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25일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와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