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D-5' 상원, 임시예산 합의했지만 하원 통과는 가시밭길

by박종화 기자
2023.09.27 08:45:0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미 상원이 초당적 합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상 분위기가 하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원내지도부는 이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오는 11월 17일까지 6주에 걸쳐 연방정부가 쓸 수 있는 단기 예산안으로 재난 대응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각각 60억달러(약 8조원) 포함됐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시작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 의회는 아직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방·교통·보건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된다. 상원에서 급한 대로 임시 예산안을 만든 이유다.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하원 역시 이에 동조할지 불투명하다. 애초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막아서면서 셧다운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자리에서 몰아내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미 하원에선 222석 대 211석으로 공화당이 간발의 차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공화당 강경파 일부만 반란표를 던져도 매카시 의장이나 공화당 주류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면서도 강경한 이민 제한 조치 법안을 함께 처리해 당내 강경파를 달래려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

셧다운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미 의회조사국(CRS)는 전날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한 주 길어질 때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15%포인트씩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같은 날 “셧다운은 같은 최고 등급의 다른 정부에 비해 미국의 통치 제도가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