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309억원 환수…세금계산서 축소 재발급 수사의뢰

by이지은 기자
2023.08.30 09:00:0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력사업기반사업 위법·부적정 사용 적발내역 309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ㆍ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TF를 중심으로 환수조치를 추진해 지난 28일까지 308억6000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한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 등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앞서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또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지난 29일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모두 완료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