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노동자 곤봉가격·1200명 경찰조사…역대급 폭력"

by이상원 기자
2023.06.04 12:26:3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등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에 대해 규탄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서영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장,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폭력진압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는 4일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대노총도 대규모 장외투쟁 준비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존중실청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고공 농성 도중 경찰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부상을 입은 한국노총 간부를 법원이 구속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해 도해도 정말 너무한다”며 “그동안 ‘검찰 정권’이었는데 이제 경찰까지 쥐고 흔들어서 경찰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앞서 이들은 지난달 1일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분신해 숨진 고(故) 양회동씨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양회동 열사를 마치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정치권에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 만드는 데 나서달라고 요구하며 분신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옆에서 그것을 방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노동 운동과 집회 시위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시법을 탄압했다. 헌법을 위반했기에 이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당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금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탄압이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라며 “저희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또 노동조합 간부들과 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1200여 명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미 진압 상태에 놓인 노동자를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서 당 지도부에 건의를 드렸다”며 “또 주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경찰청 예규에 적시된 물리력 행사 기준과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지난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예규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란 규정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기본 3대 원칙이 있다. 첫째가 위해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물리력 행사 전에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망루에서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봉을 휘둘렀다”며 “시간상으로 따져봐도 만 48시간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동안 그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는 상황에 걸맞은 물리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찰봉으로 경찰이 저항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려면 그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거나 다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머리를 가격할 수 있다”며 “이전 단계인 전자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 고려했거나 시도했었나 이런 부분 따져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경찰봉으로 가격했다면 과잉 진압”이라고 피력했다. 또 “사전 금지 통고를 했어도 집회를 했더라고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