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안돼…인구증가청 필요"

by이지현 기자
2023.04.05 08:47:4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1차 미래인구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미래인구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합의적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인 인구정책 기획 및 집행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구정책기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증가위원회’로 개편하고 정부 부처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6~7개 부처뿐만 아니라 가족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현역 입영자원 감소에 직면한 국방부, 산업·금융 관련 부처까지 모든 부처가 참여해 국가의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창석 회장은 “위원회가 국가의 인구정책 방향과 전략, 예산확보 및 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라면 그 산하에 인구증가청을 두고 인구증가 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증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해야만 분산 추진되고 있는 개별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 목표와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저출산 대응과 함께 적극적 이민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봤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대비 100만명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며 “해외 전문인력 대상 출입국 기준을 완화하고 이민 장려 등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의 역사가 깊은 유럽을 보면 이민자의 출산율이 결코 높지 않다”며 “이민 2~3년차엔 아이를 많이 낳지만 그다음엔 출산율이 줄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이민자를 통해 출산율을 해결하는 건 어렵다”며 “다만 노동시장 생산인구 증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늦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종교 등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저숙련 노동자의 빈곤, 불평등, 이주민에 대한 반감과 편견, 인권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