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고발 철회해라"

by노희준 기자
2019.01.05 12:48:05

(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의 민간 기업 사장 교체 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정 및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첨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투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