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오바마케어 폐지땐 내년 1400만명 의료보험 잃어"

by김형욱 기자
2017.03.14 07:29:46

오바마케어(ACA)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공화당의 계획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제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했을 땐 내년 14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초 취임 전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줄곧 공언해 왔다. 1월20일 취임 첫 행정명령도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줄곧 실질적인 추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CBO는 이 가운데 현재 공화당이 내놓은 대안으로는 10년 후인 2026년까지 2400만명 이상이 무보험 속 천문학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의료비 부담에 노출되리라고 진단했다.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돼도 10년 후 2800만명이 무보험에 노출되는데 이를 공화당의 안으로 대체하면 3억여 미국민의 6분의 1에 달하는 5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되리란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하원의 두 유관 위원회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승인했으나 민주당뿐 아니라 의사 등 의료서비스 종사자와 병원, 일부 보수층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며 CBO의 이번 리포트가 이 법안의 의회 승인이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BO는 그러나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안이 적용되면 오바마케어 유지 때보다 미 연방정부 예산안이 3370억달러(387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오바마케어 미가입 때의 벌금 조항이 사라진 데 따른 미가입자 증가로 2018~2019년 보험료가 15~20% 오를 수 있지만 2020년 보험 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각주에 할당된 총 1000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이를 상쇄하리라고 내다봤다.

오바마케어 폐지 주도 세력인 폴 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CBO의 보고서를 토대로 더 면밀히 조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사람에게 비싸고 획일화한 보험을 사게 하는 대신 더 선별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선택폭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