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증세보다 세원 확대로 세수 늘려야"

by윤종성 기자
2014.01.03 09:35:35

[전주(전북)=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확대를 위해선) 직접적인 증세보다 세원 확대가 낫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일 오후 새해 첫 업무 일정으로 전주 지역을 현장방문한 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가 세입이라 하면 우선 증세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선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지난 1일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은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고, 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현오석 부총리

증세 대신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한 세원 확대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세원 확대가) 저항이 크니까 (그 동안) 시도를 안하거나 추진 안했을 수 있다”며 “이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원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현 부총리는 “부가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좋은 대안인 것 같지 않다”면서 “조세 조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엔저(低)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국이 환율 정책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문화·관광사업을 위시로 한 지역투자 활성화 대책을 1분기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폐교시설의 문화·관광자원화, 유휴 전통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 IT, 문화, 서비스 분야의 기업입지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문화는 서비스인데, 사람들이 자꾸 공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문화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에 대한 수요도 꽤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문체부는 리드하는 역할이 아니라 규제하는 역할에 가까웠는데, 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