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09.12.11 09:37:21
영국 이어 프랑스도 50% 과세 동참
독일도 보상 개혁 박차..美도 공론화 조짐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은행 보너스 과세 규제에 동참하면서 보너스 규제 회오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10일)는 프랑스는 2만5000파운드 이상의 은행 보너스에 대해 50%의 과세를 물기로 한 영국의 방침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역시 보너스 과세를 논의했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금융 중심인 파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꺼려왔다"며 "그러나 런던이 먼저 이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림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관련 규제안 마련 작업 중에 있지만 영국처럼 2만7000유로(3만9700달러) 이상의 보너스 지급분에 대해 50% 과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역시 영국의 보너스 규제가 구체화된 후 보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도이체방크 등 독일 주요 대형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BaFin)가 제시한 새로운 보너스 기준에 합의한 상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의 생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은행직원들에게도 유익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세제 인하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영국을 추종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며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은행들과 울푸강 쉐블 재무장관은 조만간 자발적인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역시 영국에 이어 프랑스마저 공격적 규제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면서 보너스 과세 공론화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어 단기간내 세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수개월안에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CNBC 등에서는 보너스 과세 논의가 불 붙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세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그의 블로그에서 "달링(Darling), 사랑합니다"라고 밝히며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극찬했다.
이코노믹폴리시인스티튜트의 로렌스 미셸 소장도 "보너스 과세안이 월가에 대한 분노를 사며 매우 빠르게 공론화될 수 있다"며 "불 붙기를 기다리는 부싯깃(tinder)이 있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