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시나리오 4가지..경제 영향은?

by김상욱 기자
2005.02.17 09:32:41

[edaily 김상욱기자] LG경제연구원은 17일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협상 타결 가능성과 결렬 가능성이 반반이라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장기간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사태와 관련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전개방향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6자회담이 상당히 진전되는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군사적 압박이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석진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이 제시한 북핵 시나리오별 한국경제 영향. ◇시나리오 1 : 6자 회담 재개 미국, 중국, 한국 등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거나 또는 북한에 제재나 압력을 가한 결과,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데 동의한다. 새로 열린 6자 회담에서는 이제까지 미국과 북한이 취했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모색한다. ◇시나리오 2 : 긴장 속 대치 북한이 여전히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가운데, 한, 미, 일 3국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검토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상당 기간 외교적인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남북경협 속도조절, 일부 품목 교역 제한, 조총련 대북송금 제한, 북한선박 입항검사 강화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조치가 실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되며 군사적인 조치도 아직은 실행되지 않는다. ▲시나리오 1 및 2의 경우 한국경제 영향은? 6자 회담이 재개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북핵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리어 회담이 상당히 진전될 경우 다소나마‘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전에도 북핵 위기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주가와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외화차입시 가산금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되고 대북제재가 검토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금융변수들이 북한관련 뉴스에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핵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에 일종의 면역효과가 생긴 셈이다. ◇시나리오 3 : 위기 확산 대화 재개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내린 미국이 주요무기수출처인 중동지방으로 나가는 북한 선박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한, 미, 일 3국이 중심이 되어 상업적 교역을 전면 또는 일부 중단하고 인도적 대북지원도 크게 감축한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대규모 군사훈련 등으로 맞서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크게 확산된다. 미 항공모함의 추가 파견 등 한미 연합전력의 강화도 이루어진다. ▲시나리오 3의 경우 한국경제 영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까지 가시화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과 2003년 북핵 위기 당시에는 국가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북한과의 갈등이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 국한되었다. 만약 그 때와 달리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가 실제로 실행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투자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과 금이나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 매집이 현실화되면서 주가, 환율, 금리 등의 변동성도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마저 위축되면 경기는 정상수준보다 큰 폭으로 움츠러들 수 있다. ◇시나리오 4 : 군사적 충돌 북한이나 미국, 어느 한쪽의 선제공격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는 우발적인 사건일수도 있고 계획적인 공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또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충돌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지전일 경우 피해는 경미한 수준에 그치겠지만,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커다란 경제 사회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면전의 경우에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시나리오 4의 경우 한국경제 영향은?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4의 경우,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 대전 이후 주요 선진국의 본토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어 그 피해를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설령 단 며칠간의 국지전일지라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은 미국 9.11 테러의 수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11 테러가 비록 미국 본토에서 발생하였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일회성 사건에 불과했고 전면적인 군사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그 피해는 실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대규모 군사 충돌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