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03.12 10:00:00
예산처 업무보고, 중기 재정계획 수립·분야별 사전배분제 도입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재정집행 확대로 내수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은 일시차입 등을 통해 상반기 자금집행 규모를 2.5조원 수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3년단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예산처는 청와대에서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예산처는 1분기 재정집행 계획을 계획(37.6조원, 23.9%)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한은 일시 차입 등을 통해 상반기 자금집행 규모를 2.5조언 수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자금집행규모는 당초 51.6%에서 53%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 조기집행은 SOC·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을 조기배정하며 지자체의 경기진작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조기에 지원키로 했다. 또 재정집행특별점검단(단장:예산처 차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재정집행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예산처는 또 3월말까지 내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인터넷,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예산자문회의 및 기금정책 심의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설정과 관련,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기조를 설정하고 재정운영 목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로 잡았다. 또 재정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바침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3년단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키로 했다.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내년 예산에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정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예산처는 보고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율적 발전을 뒷바침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도한 기금 존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기업·산하기관 운영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