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리 신임안 부결로 2월 조기 총선…유럽 정치 불확실성

by김윤지 기자
2024.12.17 06:56:06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신임 투표에서 패배했다. 숄츠 총리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차기 총선은 내년 2월로 7개월 앞당겨졌다.

16일(현지시간) 신임 투표 이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요청을 위해 대통령 벨뷰 궁전으로 향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AFP)

이날 독일 의회는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로 숄츠 총리는 불신임됐다. 116명이 기권했다.

이번 투표에서 숄츠 총리를 신임한다는 의원이 재적 절반을 넘기지 못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독일 헌법은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오는 2월 23일을 총선을 치르기로 이미 합의했다.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한다.

옛 서독 시절을 포함해 독일 건국 75년 동안 신임 투표를 거쳐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이 진행된 것은 3차례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신임 투표는 독일에 특별한 순간이었다”면서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안정된 연합 정부로 잘 알려진 독일에서 불안정한 정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다.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중도좌파 SPD와 녹색당, 친기업 우파인 자유민주당(FDP)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달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고 FDP가 연정에서 탈퇴했다.

각 정당은 총리 후보 선출 및 공약 구체화 등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SPD는 11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과 아동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CDU·CSU는 불법 이민 차단 및 탈원전 재검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된 인자(INSA) 여론조사에 따르면 CDU·CSU 연합 31%, 극우 독일대안당(AfD) 20％, SPD 17％, 녹색당 11％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어두운 경제 전망,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위험성, 유럽 곳곳의 정치적 혼란 아래 신임 투표를 진행했다고 짚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최근 내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을 앞두고 수입품에 대한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예고,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전쟁이 우려되고 있지만 EU의 주요 경제 대국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진 상태다. 이달 초에는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62년 만에 붕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