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0일]③“빅테크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재확인”

by황병서 기자
2021.12.05 12:00:00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의 시장질서와 관련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재확인했다. 또 금융위 내 가상자산을 감독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일어날 조심을 보이는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이전에도 있던 선례로 당면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술혁신 등을 감안해 시장 참가자의 운신의 폭을 넓히되, ‘동일기능-동일규제’ 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비해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그간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의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업계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전환과 수익모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체계 마련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감독하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8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가상화폐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FIU내 ‘가상자산검사과’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과세가 1년 유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다고 하지만 FIU를 통해서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금융행정체계 개편 법안 등과 관련해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현안이 많다.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들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금융행정 체계 개편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돼 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이용우 의원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 법안들은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금융위, 금감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없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