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EITC 소득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대책 추진”

by조용석 기자
2018.11.26 08:42:1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 (왼쪽 일곱번째)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EITC(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재산기준을 완화해 소득을 보전하고 영세자영업자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 관련 당정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은 홍 원내대표와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는 “카드수수료 우대기준이 매출 5억원 이내로 한정되다보니 일반가맹점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1%포인트 넘게 차이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번 당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카드 수수료 개편 기본방향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하고,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또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원가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비용부담 보다 공정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차상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가 더 많이 배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