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6.05.01 11:00:30
전경련, ''국민 경제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 어려울 것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보다 일자리창출 우선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국민 10명 중 8명은 최근 경제상황이 구조적인 장기불황 국면이고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으로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겼다.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 29.7% 순이었다. ‘1년 이내’는 3.2%로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20~30대 연령의 응답자(281명) 중 5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 (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연구기관이 올 경제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국민 상당수가 올해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6.1%)으로 수출 및 내수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63.7%)이 ‘1~3% 미만‘을 가장 많이 택해 사회 전반에 3% 미만의 저성장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일시적 대응책만이 아닌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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